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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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제안검토완료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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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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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부서답변
- 요청중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유도하자!

장**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장 * * 2018.03.17.

시민의견 : 5

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

이번 2018.6.13일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이용안하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이면 마구잡이로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데요. 일부는 가로수 나무에다 선거 현수막을 게첨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함.

사실 저는 이 말이 가로수 나무에다 선거 현수막을 게첨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요?

◆ 개선방안

1.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합동으로 선거철 대비 선거 한 달 ~ 두달 전부터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일반시민들의 신청을 양해를 구하여 가급적 안 받고 선거현수막을 게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먼저 이번 2018. 6.13 지방선거부터 시행토록 각 정당에 사전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 현수막 게첨을 지정 현수막 게시대만 이용토록 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선거 현수막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정당에서 스스로 강제 철거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전 자역에서 선거철 때마다 아무데나 정당의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못하게 하므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후진국 형태의 선거 문화를 개선토록 선거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서만 게첨하도록 정말로 개선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4. 서울시 전 지역에서 선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만 이용하므로 정당별 과열 선거를 진정시키고 또한 선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선거 기간에도 서울시 전 지역이 개끗한 도시미관 유지

2.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 제작 금지로 물자 절약

3. 정당별 선거비용 절약 및 공정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