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거리상의 선거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현수막과는 달리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거리상의 선거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현수막과는 달리
공직선거법령에 의하여 도로변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체에서 임의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선거현수막을 거리상에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였으나, 요즘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규정을 준수토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래사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모든 정비인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거리상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선거관련 현수막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1조, 제90조)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벽면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 설치할 경우 수량제한 없음.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됨.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 제67조, 제90조)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간 : 2018.5.31.~2018.6.12.
③ 정당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구호 등 정당의 홍보사항을 거리상에 게첨하면 불법임.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