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유도하자!
◆ 현황 및 문제점
이번 2018.6.13일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이용안하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이면 마구잡이로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데요. 일부는 가로수 나무에다 선거 현수막을 게첨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함.
사실 저는 이 말이 가로수 나무에다 선거 현수막을 게첨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요?
◆ 개선방안
1.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합동으로 선거철 대비 선거 한 달 ~ 두달 전부터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일반시민들의 신청을 양해를 구하여 가급적 안 받고 선거현수막을 게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먼저 이번 2018. 6.13 지방선거부터 시행토록 각 정당에 사전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 현수막 게첨을 지정 현수막 게시대만 이용토록 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선거 현수막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정당에서 스스로 강제 철거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전 자역에서 선거철 때마다 아무데나 정당의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못하게 하므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후진국 형태의 선거 문화를 개선토록 선거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서만 게첨하도록 정말로 개선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4. 서울시 전 지역에서 선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만 이용하므로 정당별 과열 선거를 진정시키고 또한 선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선거 기간에도 서울시 전 지역이 개끗한 도시미관 유지
2.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 제작 금지로 물자 절약
3. 정당별 선거비용 절약 및 공정한 선거
도시빛정책과
2018-03-30 14:09:58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거리상의 선거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현수막과는 달리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거리상의 선거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현수막과는 달리
공직선거법령에 의하여 도로변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체에서 임의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선거현수막을 거리상에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였으나, 요즘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규정을 준수토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래사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모든 정비인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거리상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선거관련 현수막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1조, 제90조)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벽면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 설치할 경우 수량제한 없음.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됨.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 제67조, 제90조)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건물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간 : 2018.5.31.~2018.6.12.
③ 정당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구호 등 정당의 홍보사항을 거리상에 게첨하면 불법임.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정평가단
2018-03-19 15:18:44
장재덕님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이면 마구잡이로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이를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
장재덕님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이면 마구잡이로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이를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수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붙히며 자신을 알리기에 급급해 합니다. 법규정을 지키고 서울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선되면 된다는 식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해당 정당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정당의 현수막을 공평하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철엔 현수막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벌금만 물면 된다는 식이여서 법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500만원 내고 홍보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정당과 협의하여 새로운 선거 홍보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 모두는 누가 진정으로 법규정을 잘 지키고 서울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 인지를 잘 판단하고 선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