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3.06.
  2. 제안검토완료
    2018.03.06.
  3. 50공감 마감
    2018.04.05.
  4. 부서검토
    2018.03.16.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소방내진 품셈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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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0206 소방내진 품셈개발 제안.pdf (0.16 MB)

장 * * 2018.03.06.

시민의견   : 9

정책분류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 뿐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으로 그 심각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올해는 2월에 포항에서 4.6 규모의 지진 등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수십 차례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심각성을 늘 인지해야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점차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진은 구조물의 붕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2, 3차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1.25.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 설비에도 내진설계가 반영토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어 시행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내진공사를 설계할 때는 이에 맞는 품셈이 없어 발주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관 합동으로 표준품셈에 없는 공정에 대해 자체 품셈을 개발해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506억의 공사원가를 절감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하다보면 계약심사를 받기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설계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 줄은 알았지만 품셈까지 개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소방 내진 설계에 필요한 품셈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소방설비(기계) 내진설계에 대한 품셈을 개발한다면 적정 공사비 산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에도 도움을 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시공사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방설비 내진설계 품셈개발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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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06.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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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 2018-03-22 15:14:29

장근호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란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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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06 11:11:20
장근호님께서는 소방 내진설계에 필요한 품셈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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