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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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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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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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활동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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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18.02.22.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기획


1 인재를 키워내고 성장시켜 자신의 지역에
중추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다
인재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성장하도록 
도우고 고등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대학ㆍ 유학등 
고급기술지원을 익힌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업과 조직에 기여하도록 프로그램과 성장 정착지원시스템을 만든다

2 지역주민이 경제활동과 지역사업을 논의하고
참여하고 개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이 유리하고 적당한지
협력이 왜 유리한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지
무엇을 협력할지
어떻게 지역생태계를 조성해나갈지
사회적경제활동지원센터를 둔다
협동조합지원법이 있고
협의체를 두는 곳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결국 실패하는 것 아닐까
참여자에게 최저시급 보수 등 기본생활권보장?

3 고급기술과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시스템
어떻게 투자하고 참여할지 
작은 돈과
미약한 노동력도 참여할수 있는
지역투자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 조성
어떻게?

4  지역마트도 중대형기업이 점령하고 있고
수익은 기업에게로 돌아간다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아니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민관합동 마트를 각지역에 두고
연대한다면 어떨까 가능할까
각 지역생산물의 공정거래의 시작?

5 대기업의 재화의 독점
소수에게 집약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기업의 소수에게 집약되고
재분배되지 않는것도 문제이다

6 돈의 정체가 문제이고 흐르도록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가치의 교환으로 바꿀 것의 발굴
문화도 교환의 시스템 안에만
들게 한다면 거래는 성립된다

어쩌면 직업은 이미 충분하다
교환방법과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돈이 정체되지 않게 서로에게 흐르도록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한다면
선순환 방향으로 필요한 곳의 발전과
순환시스템 뼈대 통로만 갖추어진다면

7 교육기관 ㅡ기업ㅡ자영업 등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도제식 지원금이 주어진다
배우는 직장이 생기고 기본금을 지원받는다
학원비용환급 소량의 지원금등
이미 제도가 비슷한게 있지만 자영업에서는
못본것 같고 범위를 통합 확대 체계화 제도화한다

소수에게 재화가 묶여있고 재화의
 이동수단인 직업이 소수의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발전을 하려면
무엇을 할수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연대를 맺을 것인가

8 사회적경제활동 본부를
민관합동 공공기관으로 만든다

인적자원을 모아서 스스로 어떻게 도울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재화를 생산판매하듯이

자신을 스스로 도우는 
필요성 욕구 기호의 정보를 판다
생각을 판다 
리서치
정보의 수집?

그리고 배운다
배우면서 돈을 번다
급여는 지방세로 준다
포화된 상태에서  억지로 도로 등 대규모 공사에  세금을 낭비하느니 생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것도 꼭 지원받을 사업이고
 투자이다

시에서 외부대학과 기업 기술박람회 등으로 
파견보내주면 유학가서 배우고와
지역에서 정착하고 기술을 보급 재생산 
재화의 가공 및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


투자의 재순환이다

시민권을 주어서 

9 사회적경제활동 화폐의 재발견
돈의 소통
생활과 연계되어야 실질적 재투자 가능성
문화상품권 지역화폐 대기업자본으로부터의 보호
지역중심의 경제구조 확립
교통카드처럼 사회경제활동 카드지급
복지카드이기도 하고 충전식이기도 함
카드회사 투자 생산소비 활용
지역간의 사회적경제망 형성하여 통합사용가능
예전에 이런 비슷한 카드가 있었나
있었다면 보다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상품권 문화 기타상품권 등 이에 통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카드의 유형을 핸드폰바코드식 계좌식 카드식
등 상품도 바코드상품권 충전식 등으로 활용할수 
있고 충전기계도 곳곳에 비치하고
기본생활권 및 지역경제 보호
사회적경제 카드를 사용하는 식당 매점 마켓등
의 회원 등록
회원등록을 원하는 대기업의 판매점은 지역사회활동경제 규칙
지역사회 기여
근무복지
수익의 재분배원칙 등 따라야함

국민권 시민권자에게 1인 1계좌발급 공통사용
사용요령의 제도화 법제화?

10 자신이 모여 세상이 된다 그러니 세상과 소통하려면 자신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스스로의 건강한 리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등
지역의 안정된생태계를 우선 갖추어면서가는 것이 
세상과  발맞추어가며 순환하는 전제 조건중
하나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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