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시원 님!

근래 서울은 금연지역이 많이 활성화 되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이 어려워 흡연이...

안녕하세요? 김시원 님!

근래 서울은 금연지역이 많이 활성화 되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이 어려워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찾지 못해 주변 꽁초 상황을 보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으니 일본처럼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게 하여 해당 부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금연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여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주셨네요.

2003년 5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5년 2월 27일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된 것으로 흡연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라이트」나 「저(低) 타르」라는 식의 문구도 담배 포장에 표시할 수 없게 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견해가 상충되는 부문이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물이 금연 시설로 지정돼 필요시 별도의 흡연실 건물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 적용한 사례를 보면

유해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비흡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존하고, 흡연실 자체 환경이 나빠져서 흡연자들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풍습의 변화관련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 간 이해 충돌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