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2.13. - 제안검토완료
2018.02.13. - 50공감 마감
2018.03.15.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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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등록 간소화
스크랩 공유최 * * 2018.02.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획
1. 문제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이 중앙정부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았으나, 중앙정부,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등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과다 소요됨
왜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중앙정부의 승인시에 모든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을 내주었는데 또다시 단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복잡을 가져오고, 정보를 공유하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따로 임.
2. 개선
중앙정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자동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도록 한다던지, 비영리단체를 지자체가 아닌 전국단위로 등록관리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별로 등록하는 방식을 폐지함.
“비영리 단체 등록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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