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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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제 개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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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1.19.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현행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동안 마음 속에만 간직했던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지하철 요금체계는 "거리비례요금제"라 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꼼수요금제"라 명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전에는 모든 서울시민이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후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금을 인상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리비례요금제를 통해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변두리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형태의 요금제를 선택해 간접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금제를 "꼼수요금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을 능욕하는 정당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가짜 과속단속 카메라를 도로에 설치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해 왔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면 시민들께 정책을 설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위정자의 도리이고,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했던 또하나의 적폐입니다.

이제라도 정도를 지키는 잘못된 꼼수요금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정직한 행정이 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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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1.19. ~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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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1-22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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