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시 불법 주/정차량 혹은 골목길 '주거자 우선 주차장(구역)' 내 허용된 주차차량에 의해
 출동차량 진입이 불가하거나, 제한되어 출동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의정부, 재천 화재사고 등 다수의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됨)

 이에 일부 서울지역에서는 소방차의 진입이 제한되는 골목길(3m 이상의 도로폭 요구됨 / * 하단 사진참고)에서
 오랜기간 허가되었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제(삭선)하고, 출동차량 진입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폭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중 임. 
 이에 기존 허가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던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내용이 언론보도 되었음. (대안 마련 시급)
 (안전에 대한 이익과 기존/ 추진행정의 이익 출돌)
 그 외 많은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일반차량의 소통이 저해되고 이에 많은 주민민원 발생함.

 (본문)
  최근 서울시내 많은 골목길 주택의 형태가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주간(일과) 시간대에는 많은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정차차량이나 짧은 시간 주차공간이 필요한 일반(외부)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는게 현실임.
  (국토 잉여공간의 비효율적 활용 부분에 대한 효율적 공간활용의 사고전환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고 
  행정정책의 보완을 통해 국가 혹은 지자체와 주민 상호간에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

 (개선안)
  필로티 구조 주택건물의 경우 자체 입주자의 합의에 의해 세제해택 혹은 유료화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일정시간(입주자 설정)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토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골목길 주차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고, 
  골목길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정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궁극적으로 이는 긴급출동차량의 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現 정책에 일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난립한 골목길내 주정차 차량을 일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및 기타 추진사항)
  건물 세대주(다세대) 역시 경제적 이익 혹은 사회적 운동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연쇄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 외부차량의 경우 연락처, 주차시간대를 자율적으로 명기하게 하는 캠페인 또한 병행 필요.
  (차량은 캠페인 스티커 활용 / 건물에서는 캠페인 푯말을 부착하여 가시적 확인 가능케 함)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소방안과 긴급차량 출동 애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 줄 것으로 기대됨.

 (마무리)
     긴급차량의 출동을 위한 주정차 단속, 정책변경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임무지만
     동시에 상대적 반대급부에 위치한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 역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역할일 것임.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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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1.09.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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