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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 청년 기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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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통합회원

전상현

2017-12-25 21:06

지난 여름방학에 청년수당에 대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간만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그때 발표에 사용한 ppt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도 있는데 다른친구들이 주로 한 부분이라 제가 한 부분만 따로 올리겠습니다.)그떄 제안된 여러 정책적 대안들 중에서 제가 제시했던 '서울 시립 청년 기업'이 서울시에서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시립 청년 기업'은 청년 수당의 목적과 취지는 살리고, 실효성 문제, 선정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개월에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고 미취업기간이 2순위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상은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19~2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선정기준은 1순위 가구소득, 2순위 가족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일반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윤추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경영주체는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사업초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다 점차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인원 구성은 관리자-공무원, 일반사원-대상 청년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경영전문가가 자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립 청년 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하루에 4시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명 정도가 같은 업무를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수업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청년 근로자 월급 및 청년 복지 예산에 편성합니다. 고용기간은 평균 첫 구직기간과 맞춰 11개월로, 11개월 전에 취직 성공 시 퇴사 후 대기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임금피크기 전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후 퇴사를 유도합니다. 월급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제 나름대로  첫 월급과 마지막 월급은 2018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7530*4*22=662640원, 최고월급은 100만원 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서울 시립 청년 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청년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이 절감되고, 둘째, 짧은 근로 시간으로 청년들이 생산 활동과 능동적 진로탐색의 병행이 가능하며, 셋째, 취직 준비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모두 실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소득이 보장되고, 다섯째,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며, 여섯째, 학업 종료 후 소득 공백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에비해 포퓰리즘 논쟁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고등학생이다보니 횡설수설 길게 쓴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도 많구요. 그래도 '민주주의 서울'에서 제가 제시한 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울이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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