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제안접수
2017.12.23.
제안검토완료
2017.12.23.
50공감 마감
2018.01.22.
부서검토
2018.01.02.
부서답변
- 결재완료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류**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댕댕이 2017.12.2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이미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건수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북 제천 화재도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커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시민이 직접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현재는 불법주차 시민신고제에 소화전은 해당되지 않고, 신고시 계도 조치 이외에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면 공무원의 인력 소비를 줄일수도 있고, 불법주차 방지 효과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