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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류**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날꽁이

2017-12-23 11:21

이미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건수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북 제천 화재도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커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시민이 직접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현재는 불법주차 시민신고제에 소화전은 해당되지 않고, 신고시 계도 조치 이외에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면 공무원의 인력 소비를 줄일수도 있고, 불법주차 방지 효과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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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댓글 0
교통지도과 2018-01-09 13:47:59

날꽁이님 안녕하십니까?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수관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소화전 5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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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평가단 2017-12-26 09:56:53

소화전은 화재시 등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근절하여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전 등이 설치된곳 으로부터 5m이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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