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소속 전 실과에서 매년 물품 구매시 소액이라고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지만 소액을 자주 집행하면 큰 예산이 되므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에는 2천만원이하의 물품 구매시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의 생각도 수의계약이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서울시 전 실과에서도 물품 구입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수의계약은 투명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로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의계약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서울시)의 불신도 해소하고 기업인들에게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의계약 물품 구입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가능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전 실과에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시 건당 50만원 ~ 100만원이상 구매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코너를 업종별로 구축하여 수의계약 물품 구입 내역을 사후(가능한 10일 이내)에라도 등재하도록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므로 기업인들에게는 선의 경쟁이 유발되고 서울시에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서울시 전 실과에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건당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 구매 예정 게시판을 구축하여 이 게시판에다 사전에 서울시 전 실과 부서 담당자가 물품 구입 예정을 등재하도록 하여 서울시 물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수의계약 코너 물품 구매(건당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예정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업체에서 물품의 규격, 품질, 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게 구축하여 물품 구입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여 서울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더불어 물품 구입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사업을 선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하여 운영 함
     
◆ 기대효과
1. 서울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용역) 계약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 구현 
2. 서울시 물품 구입 예산 사용 투명 및 예산 절감 
3. 서울시의 공정한 계약을 통한 민간 경제 활력 도모 
4. 별도의 시스템 구축 예산 불필요(서울시 홈페이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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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2.02.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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