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학교 내 합리적인 벌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교육과 ...

박소연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학교 내 합리적인 벌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3999-55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박소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님께서 학교내의 합리적 벌점제도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박소연님께서 학교내의 합리적 벌점제도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학교의 규칙을 교칙이라고 하며 교칙을 위반할 경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받거나 학칙에 나와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칙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지며 교원대표/학부모대표/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된 다음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교칙은 모든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칙에 의한 벌점을 적용할 때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교교칙과 관련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