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학교 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교육과 학예에...

박정은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학교 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박정은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님께서 학교 성평등교육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박정은님께서 학교 성평등교육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성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급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현행 성평등 교육을 검토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교자치 등에 관한 제도개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