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청소년 노동자 권익보호 담당입니다. 제안해주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치는 ...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청소년 노동자 권익보호 담당입니다. 제안해주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치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으로, 최저임금법 제28조1항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전화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한별님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을 ...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한별님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미이행자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 등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지방노동청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권리 보호관을 위촉 운영, 서울 노동권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는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부당한 고용형태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악덕 고용주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우리사회가 건강해지고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