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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개선으로 신고는 Up, 피해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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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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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획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민생사법경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민생침해 범죄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가 5MB 이하만 가능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할 때 직접 내 pc에서 경로를 파악하고 일일이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민생침해 신고(제보) 시 첨부파일의 크기가 5MB 이하는 매우 낮은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손쉽게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동영상파일) 시민들도 공익 감시활동과 각종 민생침해에 대한 신고와 제보의 관심이 높습니다.

 

2. 제안내용

민생침해 범죄 신고(제보) 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를(용량을) 개선해 주세요.

 - 현재: 5MB 이하 개선: 예시 50~100MB 이하

 - 문서편집파일(사진포함)을 비롯한 동영상파일도 첨부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생침해 범죄 신고(제보) 시 첨부파일을 드래그(또는 더블클릭)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 현재: 파일선택 개선: 드래그(또는 더블클릭 후 파일선택)

 

3. 기대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와 민생침해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신고는 Up, 피해는 Down)

민생침해 범죄 신고(제보) 시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기여합니다.

행정능률(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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